소개
이것은 Southern California Edison Company('SCE')의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절차('절차')입니다. 이 절차는 미국 연방법(U.S.C.) 제17편, 제512조,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DMCA')에 규정된 절차를 시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SCE의 사이트 게시물 사용자 및 모든 게시자('게시 당사자')는 제삼자의 저작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지정 대리
DMCA 권리를 행사하려면 저작권 소유자는 DMCA 문제를 처리하도록 지정된 다음 담당자에게 완전한 DMCA 신고서를 보내야 합니다.
Lyndon Torres
Southern California Edison Company
2244 Walnut Grove Avenue
GO-1, Quad 3C
Rosemead, California 91770
전화: (626) 302-1095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한 적절한 신고서를 받으면 SCE는 DMCA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따를 것입니다. 귀하의 편의를 위해 아래에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DMCA 신고서의 진실성 및 DMCA 비준수 신고서에 대한 SCE의 절차
모든 DMCA 신고서는 완전히 진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해 주세요. 어떤 자료가 저작권을 침해했다거나 어떤 자료가 실수로 삭제되거나 사용이 차단되었다고 고의 및 허위로 진술한 사람은 상대방 및 SCE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미국 연방법(U.S.C.) 제17편, 제512조 (f)항을 참조하세요. SCE는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방식으로 DMCA 비준수 신고서를 처리할 재량권을 보유합니다.
저작권 소유자를 위한 DMCA 신고 절차
SCE 사이트에서 귀하의 저작권이 침해되었음을 SCE에 알리려면, DMCA('DMCA 신고서')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귀하가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저희는 DMCA 신고서를 처리하는 데 지연되거나, 처리할 수 없거나, 처리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DMCA 신고서에는 다음의 모든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가능한 경우) 등 귀하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포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DMCA 신고서는 귀하가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자료와 제거를 원하는 자료를 명확히 나타내야 합니다.
- DMCA 신고서에는 귀하가 침해를 주장하는 항목을 SCE가 찾아내고 명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해당 항목의 SCE 사이트 내 위치를 상세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 DMCA 신고서는 다음 두 가지 진술을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 '불만을 제기하는 당사자는 불만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해당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저작권자, 그 대리인 또는 법률에 의해 승인되지 않았다고 선의로 믿습니다.'
- '본 신고서의 정보는 정확하며,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겠습니다. 불만을 제기하는 당사자는 침해가 주장되는 독점적 권리의 소유자를 대신하여 행동할 권한이 있습니다.'
- DMCA 통지서 마지막에 서명(전자적 또는 물리적)해야 합니다.
DMCA 신고서를 수신한 경우 - 삭제 절차
SCE는 사이트에 게시하는 당사자가 관련 저작권법을 준수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료가 SCE 사이트에 게시되었다는 내용의 적절하고 완전한 DMCA 신고서를 받으면, SCE는 해당 신고서와 그 주장을 검토할 것입니다. 모든 DMCA 신고서를 접수하고 검토하여 결정하는 데는 영업일 기준 최소 3일이 필요합니다. 저작권 침해가 존재한다는 DMCA 신고서가 SCE의 단독 및 배타적 재량에 따라 사실로 판단되면, SCE는 침해 자료를 신속하게 제거하거나 비활성화하고, 게시 당사자에게 해당 조치를 알리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DMCA 반박 신고서가 접수된 경우 - 교체 절차
게시 당사자가 게시한 자료가 침해가 아니라고 진심으로 여긴다면, 게시 당사자는 SCE의 등록 대리인에게 DMCA 반박 신고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DMCA 반박 신고서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다음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 제거되거나 비활성화된 자료의 식별 및 해당 자료가 제거되거나 비활성화되기 전에 나타났던 위치를 제공하세요.
- 게시 당사자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가능한 경우) 등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세요.
- DMCA 반박 신고서에는 게시 당사자가 본인이 위치한 연방 지방 법원과의 분쟁을 다루는 관할권에 동의하는 내용, 게시 당사자가 소장 송달 절차에 동의하는 내용, DMCA 신고서에서 저작권자가 제공한 것과 같이 위증 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진술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음 세 가지 진술을 포함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완성하여 제공해야 합니다.
- '본인은 [귀하의 주소가 위치한 연방 사법 구역]의 연방 지방 법원의 관할권에 동의합니다.'
- '본인은 저작권자 [저작권자 이름 입력]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소장 송달 절차를 수락하겠습니다.'
- '본인은 위증 시 처벌받기로 서약하며, 해당 자료가 실수나 오인으로 인해 제거되거나 비활성화되었다고 선의로 믿고 있습니다.'
- DMCA 반박 신고서는 게시 당사자가 마지막에 서명(전자적 또는 물리적)해야 합니다.
SCE가 완전한 DMCA 반박 신고서를 접수하면, 저작권자에게 신고서 사본을 제공하고, 영업일 기준 10~14일 이내에 자료를 복원할 것임을 알립니다. 단, 게시 당사자가 삭제된 자료와 관련된 침해 행위에 가담하지 못하도록 저작권자가 법원 명령을 요청했다는 서면 통지를 지정 대리인이 먼저 수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지정된 기간 내에 SEC에서 저작권자가 게시 당사자에게 소송을 제기했다는 통지를 받는 경우 다시 그 자료를 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정된 기간 내에 저작권자가 게시 당사자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는 통지를 받지 못하면, 자료를 다시 게시할 것입니다.
반복 침해자
적절한 상황에서 SCE는 재량에 따라 저작권을 반복적으로 침해하는 게시 당사자를 포함하여,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의 모든 사용자에 대한 권한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표준 기술 조치의 수용
SCE는 저작권자가 미국 연방법(United States Code) 제17편, 제512조 (i)항 (2)호)에 정의된 대로 저작권자가 저작권 있는 작품을 식별하거나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준 기술적 조치'를 수용하고 방해하지 않는 것을 절차로 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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